북한 묘목 지원사업, 밀가루 지원사업 재개 등 부당 지시 혐의
"북 고위직 환심 사기 위해 혈세 15억원 상납"…변호인 측 "검찰 억측"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월 22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당시 모습. 사진은 지난 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평화협력과 앞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게시물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실현하고자 북한 고위직 환심을 사려고 혈세 15억원을 상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중대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정책적 판단과 권한이라며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을 망각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하는 행위를 일삼고 보석 조건을 당당하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9년 3월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5억원 상당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밀가루 지원 사업 관련 시행자를 아태협으로 지정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외 2021년 1월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수백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 "이화영 주변인인 피고인만 무리해 기소한 것은 (다른 재판을 받는) 이화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평화협력국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려고 했다"며 "지난 2년간 생물학적 생명은 유지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생명은 죽었다. 제가 정상적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길 재판장에게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이후에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기도 했다.
신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2월13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