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억653만원 사적 사용' 배임 혐의 기소···재판 5개로 늘어나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비서실장 정모씨, 배씨 등 기소
檢 "경기도 예산 유용에 공무원들 조직적 동원"
"경기도 관용차 사모님팀 사용...과일 등 결제 후 허위로 지출 결의"
김혜경 기소유예 처분…이재명 5개 재판으로 늘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상관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관용차는 주로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팀'이 개인 모임, 병원 출입 등 김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비서실에서는 이를 위해 관용차를 의전용(내외빈 영접 등) 관용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했으며, 사모님팀은 사적 운행 후엔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용차 사적 유용액은 최소 6천16만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천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됐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당시 비서실장 정씨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인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했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 범행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결 내용도 검찰 수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수내동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검찰 기소로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곧 항소심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