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환자 입원 피부미용 시술... 보험금 72억원 타낸 요양병원 적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특별한 치료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통해 실손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 및 가짜 환자 등이 141명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가 적발돼 의사·상담실장·환자 등 141명이 지난달 수사기관에 검거됐다고 18일 밝혔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가입된 보험상품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환자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입원을 권유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통증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타인 양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하도록 하고, 입원비·식사비 등 급여항목 1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으로 받았다.

환자 136명은 통증 치료, 약제 등 허위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 총 60억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4400만원꼴이다. 이중 10여 명은 편취 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