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해…항소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시절에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 출생지나 직업·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결론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기자들에게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