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특활비 전액 삭감은 정치적인 레토릭”
윤준병 “검찰 특수활동비, 적절한 통제 있어야”
◆…지난 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예결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심사에는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 검찰·감사원 등의 특활비 전액삭감 결정에 대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검찰·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특활비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검찰·감사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의원은 국회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특수활동비 관련 일이 있으면서 특정업무경비도 생겨 과거 특활비보다 훨씬 투명도가 높다"며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찰·감사원의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 원장 뒷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배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 의원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검사 탄핵을 연속 요구하는 그 연장선에서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도 "왜 민주당이 감사원 특활비·특경비를 다 깎았을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구체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경비집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특활비·특경비 없이 감사원이 조사를 할 수 있나"라고 짚자, 최 원장은 "저희 감사 활동에 필수 경비"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감사원 등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투명성'을 강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삭감됐다"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이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반환조치 등 방법을 강구했다"며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특활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계획·실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 의원은 "정부 공직자들이 본인 아성 속에서 '나는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지 않냐'는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제도로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관리 따르는 건 다르다"며 "예산 투명성과 관련해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예산 편성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13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 후 오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세부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런 결정을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