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정치·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변동성 확대 대비해야"

금융위,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향후 자금시장 여건 양호…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위험요인도 안정적 관리 중"

전문가 "美 정책 변화 따른 변동성 대비…글로벌 경기 하강, 인플레 가능성 위험 요인"

금융위,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운영 방안 발표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2025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

"미국의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기 하강,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위험요인이다"(금융전문가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시장 불안 확산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는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금융당국과 금융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소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과 향후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김소영 부위원장이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학계·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대선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 9명(권재민 S&P 코리아 대표·김은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박설길 JP모건 본부장·송민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최동범 서울대 교수·허준영 서강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연준의 9월 50bp(1bp=0.01%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상황, 그리고 이에 연계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전망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참석자들은 감세와 규제완화, 보호무역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연준의 기준금리 25bp 인하 결정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여건은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2025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여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 한국 국채의 WGBI 지수 편입 등으로 2025년에도 시장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호적인 시장 여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의해야 할 위험요인으로는 경기 회복 지연과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 등이 제시됐으며 시장이 예상 밖의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연준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금리 인하 흐름을 기반으로 국내 채권·단기금융시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문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도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발(發) 이슈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 증시가 대외 여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증시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금감원이 관계기관,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 더해 우리 증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해외 이슈의 발생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동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이 이러한 대외적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2025년에도 기존 규모로 유지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채권·단기자금시장 등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중동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될 가능성 ▲국내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PF 재구조화·정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여러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안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장 안정 위해 최대 37.6조원 유동성 공급 PG 유지 계획

한편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2025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2024년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2025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2025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으나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이 확고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금융권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PF의) 연착륙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