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왜 이러나"... 40인분 음식두고 ‘노쇼’ 논란

전북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 40여 명이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원 정선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난달 서울에서 같은 문제로 물의를 빚은 뒤 발생한 두 번째 사례로,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또 발생한 공무원 40명 노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사람은 전북 김제의 한식당 주인 A씨로, 예약자가 여러 차례 전화로 신경 써달라 요청해 정성껏 준비했으나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휴일에도 팀원들이 쉬지 못하고 40인분 식사를 준비했지만, 예약자가 연락조차 없었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A씨는 노쇼 이후 예약자에게 항의하자 "걷다 보니 일부 사람들만 식사할 시간이 됐다. 다음에 이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월요일까지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행사 주관한 군과 대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공무원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손해 배상을 꼭 받아야 한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선군청은 지난달 말 유사 사건으로 여의도의 한 식당과 합의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와 책임이 강조된 바 있다.

한편, 노쇼에 대해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형사적으로는 노쇼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져 명백히 업무 방해를 의도한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민사적으로는 노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예약 시 위약금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고 취소 시점에 따른 환불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의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예약된 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취소나 노쇼 시에는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해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장에서 예약 시 보증금이나 선금을 요구하고, 예약 취소 정책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다양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