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선고 생중계, 국민의힘이 다각도로 하는 중”
전현희 “집권 여당, 권력 이용해 사법부에 압박하는 힘자랑”
국힘 ‘사법방해저자’ 대책회의… 민주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첫 번째 재판 선고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법부를 겨냥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촉구하는 분위기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는데, 재판부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 주장을 우리 국민의힘이 다각도로 하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를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유죄로 판결이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신주호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떳떳하다면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재판 생중계 주장에 대해 집권 여당이 권력을 이용해 사법부에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재판 생중계 주장에 대해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 희생자"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집권 여당의 속내는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 것을 생중계해 범죄자라고 낙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은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법원에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 등을 진행 중인데 지난 11일 기준 참여자 수가 100만이 넘은 것을 토대로 여론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