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승, 윤 정부 외교라인 새롭게 준비할 필요”

김영배 “김태효 차장 비롯, 외교·안보 전면 쇄신해야”

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정책 노선을 함께해 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익 외교를 위해 윤 정부가 외교·안보 인적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 등판과 한·미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윤 정부가 그동안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지난 외교 정책과 관련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노선을 함께 해왔던 그런 진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임명되면 그 라인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됐던 김태효 차장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 전면 쇄신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과의 핵공유 가짜뉴스 논란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 마음)' 발언 논란 ▲국기에 대한 경례 논란 등을 촉발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9월 김 차장에 대한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한미 갈등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FTA 재협상 가능성, 반도체법·IRA법,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 등 국익 경제 현안들에 대해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외교 노선을 전면 수정하고 소위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하며 새로운 진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트럼프가 미국 국익 중심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쓸 때 단단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외교 문제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초당적 논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라고 짚자,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정반대 견해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싫어한다 얘기도 했다"며 "미국 언론 보도나 주변 전문가 이야기에 의하면 정반대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통화 내용에 대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갖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 여러 정보를 얘기하자고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