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우선순위 일부 수정, 대부분 유지 전망
TSMC, 미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상 마무리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에 들어서고 있는 TSMC 공장. 사진=TSMC
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칩스법이 단기적으로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폴 트리올로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기술정책책임자는 이날 CNBC '스쿼크 박스 아시아'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칩스법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마도 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제조업 온쇼어링(생산시설 자국 이전)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엿다.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여러 차례 칩스법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바 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공화당은 칩스법을 폐지하려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인기 팟캐스터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미국에 반도체 기업을 짓도록 수십억달러를 투자했지만 어차피 이들 기업은 회사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칩스법은 나쁜 거래"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TSMC와 삼성전자는 각각 66억달러, 64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인텔로, 85억달러를 제공받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법안의 우선순위와 기금 배분 중 일부를 수정할 순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애덤 포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장은 CNBC에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조금 다르게 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칩스법을 재해석할 수 있지만 철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관세를 그대로 둔 것과 비슷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금·대출 협상을 마쳤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기 전에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앞서 TSMC는 지난 4월 미국에 공장을 3곳 지으면서 보조금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를 받기로 했다. 대출 지원 규모는 50억달러(약 7조원)에 이른다. TSMC가 미국 투자 규모를 600억달러(약 83조2000억원)로 늘린 데 따른 지원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