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 경쟁도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논의
은행·비은행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 집중도 높지 않으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경쟁압력 하락
비수도권 지방의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부족,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금융위원회는 5일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하여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와 함께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큰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은행과 비은행을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했으며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기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분석을 진행했다.
중소기업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먼저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마크업, Mark-up)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19.3월~'23.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 기반의 시장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예:비은행 중소법인 신용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경쟁도를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간('19.3월~'23.12월) 중 시장집중도가 하락하거나(은행), 상승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상호금융), 시장집중도와 별개로 가격을 반영해 측정한 경쟁압력이 상승한 경우(은행/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도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터넷전문은행)가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을 제시하여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으로 나눠 보면 은행,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방에 대한 여신취급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는 제외)의 경우 수도권 보다 지방에서의 여신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에서는 우선 평가 대상 기간('19.3월~'23.12월)의 특성상 코로나19 유행,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컸을 수 있으므로 추후 각 시장의 경쟁도 변화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예 :10년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대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각 시장의 경쟁도, 지역별 금융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분석 결과 서울·수도권에 금융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기업이 주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지역별 금융공급 지표로 사용된 지역 여신취급 규모의 경우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을 비교해 볼 때 금융기관이 지역의 미래 경제상황과 잠재적 성장동력을 보고 판단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됐다.
한편 평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출이 취급된 기업을 업종별(예: 건설·부동산/도소매/제조/농·축산)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가계대출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도 대출 잔액 외에도 신규취급액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별 금융회사가 가격(금리)을 변화시켰을 때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작년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해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