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해 주식시장 정상화 길 찾겠다…정부여당 왜 반대하나"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 위한 장치 만들겠다"

"송아지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낳을수록 손해,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정부·여당, 반대 의사 슬슬 내놓기 시작…혹시 훔친 작물 나누는 관계인가"

윤 대통령 7일 대국민담화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 표명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한 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자본 시장과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거래를 하거나 조작을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며 "예를 들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 부당하게 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다. 내부 이익을 부당 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가족이나 친지에게 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아예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 인수, 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히 어미 소의 소유자인데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도 내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주인이 다른 사람이다. 송아지를 낳으면 낳을수록 손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에 있느냐"며 "문제는 이게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건전한 기업인 대부분이 찬성하리라고 본다. 공정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나"며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하나. 훔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인가. 혹시 훔친 작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왕년에 개미의 한사람으로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소형 잡주,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IMF때 망하고 우량주에 장기투자해 상당수 회복한 경험도 있는데, 지금은 우량주 장투도 어렵다"며 "(대주주가) 알맹이를 빼불량주가 되어있다. 민주당이 당력을 기울여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하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관련해 "여기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선임 독점문제, 지배구조개선을 쟁점 과제로 토론회도 열고 법안도 신속하게 만들고 당내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운영 방침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