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 세미나 개최
금융상품 판매 환경 조성 필요성 공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홍콩 H지수 관련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참석자간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