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최초’ 30개 대부업체 현장 점검 실시

대부업계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계(30사)를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24.9.5.~10.16.).

특히 대부업 전산시스템 개발업체를 입회시켜 주요 내용을 전산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해 관련 내부통제가 대부업계 전반에 전파되도록 유도했다.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해 법 시행 계도기간('24.10.17.∼'25.1.16.) 내에 개선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권리 보호장치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대부업체 원금 일시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채권 양도예정 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정확히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추심 연락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