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금융시장 정상화 활성화 위한 정책 수립 노력"
국민의힘 "민주당,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한 폐지 동참 환영"
조국혁신당 "제1야당 대표가 세금 깎아주는 일 동참하면 민생 누가 지키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투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아울러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줄곧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가 2년을 유예해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한편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공식화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 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냐"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