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지정내용 변경(1건) 및 지정기간 연장(1건)을 결정하고 규제개선 요청(1건)을 수용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9건이 신규지정 됐다(KB국민·신한·우리·하나·중소기업·NH농협·부산은행).
예금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예금 토큰 발행을 은행이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금융거래시 거래지시 내용 확인(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한 바우처 기능 관련) 의무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예금 토큰의 양도·발행시 은행 전산시스템 대신 CBDC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은행이 예금 토큰의 원장(장부)을 CBDC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CBDC 시스템 특성에 따라 은행의 내부통신망을 다른 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지정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정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서도 은행법령상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예대율, LCR)를 준수해야 하고 ▲예금자 보호 적용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의 예금 토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테스트 기간 종료 후의 기록 보존․파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물품·서비스의 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처-이용자 간 반대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용처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을 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전자지갑 개설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별도 동의를 징구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원칙 및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서비스 개시前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을 점검받아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가조건 준수여부 및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금융위·금감원·한은 간 실무 협의체((가칭)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의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신규지정됐다. 증권사는 자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증권 담보부 융자 취급이 가능하나 본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일시적 신용융자 취급이 필요하므로 기존 담보대출의 대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용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여 투자자가 모바일을 통해 기존 대출에 비해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정 기업이 주식 담보대출의 대환 전 소비자에게 증권사별 상이한 금리뿐만 아니라 담보비율에 따른 대출 가능금액, 거래수수료 등 기타비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고 주식담보대출의 대환 후 제3자에게 해당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정 기업은 서비스 개시 전, 투자자가 대출금 미상환 또는 담보 주식 미입고 시 구체적인 회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NH농협은행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가 신규지정됐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해 발급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은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용업종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1건)이 있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내용이 변경됐다(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1건)도 했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하나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1건)도 있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페이히어)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 등 확인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금융위는 비대면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여 소상공인의 사업개시 지연을 방지하는 등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신규 지정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돼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