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금리정책 못지않게 경제전망 중요…최소한 근접은 해야"
최은석 의원 "계속적으로 실패 반복…구체적 판단과 신속한 보완 필요"
임광현 의원 “3분기 0.5% 성장 전망, 실제 0.1% 그쳐…연 2.4% 성장률 빨간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캡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한은이 잇따라 경제전망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에 "전망이 틀려서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대상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한은의 잇따른 경제전망 실패'를 지적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한은의 경제전망과 실적치가 차이가 있었다"라며 "금리정책 못지않게 경제전망이 중요한데 최소한 근접은 해야 지 계속 틀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질책하자 이 총재는 "전망을 더 개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안 했던 분기전망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오차가 너무 크다.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전망 예측 모델 개선에 노력은 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계속 자원도 쓰고 있고 분석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3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실제로 많은 오차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1분기에도 한은 자체 전망과 실적치가 많이 틀렸다는 내부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속적으로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예측 모델에 대한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어떻게 하고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재는 "분기자료는 이번 발표부터 시작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전부터 쓰고 있었다. 1분기에도 예상보다 많이 벗어나 조정을 했다"며 "내부적으로 분기전망 발표를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은 인원과 분석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내부적으로 분기별 예측을 발표한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나"라고 묻자 이 총재는 "분기 성장률이 틀린 것에 대해 여러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한은 내부의 보수적인 많은 분들은 발표를 안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견해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발표하고 투명성 있게 하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처음 발표했을 때 잘 맞았으면 조용히 넘어갔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 공개 안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내부의견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한다.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캡쳐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8월 한은은 국내 경제는 수출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회복흐름을 재개하면서 올해와 내년 2%대 초중반의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며 "3분기 0.5% 성장을 전망했는데 실제치는 0.1%에 그쳤다. 당초 한은의 연 2.4% 경제성장률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는데 현재로는 빨간불 켜진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가격은 올라가서 수출액수는 들어오는데 물량으로는 줄고 있다"면서 "요인은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있고 화학제품, 반도체 단가는 올랐는데 중국과의 경쟁 등에 수량이 안 나가는 문제도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GDP는 수량으로 보고 있는데 GDP 2.4%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분명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지는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액수는 어떻게 될 지 분석해서 답을 드려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한은이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했는데 대체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 시중에서 여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과거 금리를 낮췄을 때 그 이전 금리인하 예상을 해서 한번 낮췄을 때는 많은 경우 시장금리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1회 낮췄을 때는 그 효과가 적었고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추면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먼저 내리고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고 오히려 높이고 있다. 관성적인 것인지 현재의 금융정책에 의한 것인지"라도 되묻자 이 총재는 "후자에 가깝다. 가계부채, 부동산가격에 대한 경고가 떴기 때문에 은행과 협조하에 대출을 조이고 있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가계대출 등이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