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세비 없다"…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의결

무죄, 면소, 공소기각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28일)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증인·참고인 등이 질병, 부상,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 출석이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설특검 추천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해당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여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위는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소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