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실기 지적에…이창용 "금융안정 고려, 전면적 경기부양 불필요"

국힘 이종욱 의원 "기준금리 먼저 내렸어야 한다는 시각 존재"

李 총재 "가계부채 등 고려 않고 금리 이하 시 부작용 커…KDI와 목적 달라"

국힘 최은석 의원 "경기부양 이르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적엔

李 총재 "지표 상 아직까지 전면적 부양 필요없다...타겟된 부양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금리 인하 실기라는 비판에 대해 "금리를 늦게 내리는 이유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기폭락 또는 위기가 오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표상 아직까지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대상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항변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KDI는 상반기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두달 먼저 내렸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금리인하 실기론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자 이 총재는 "KDI가 이야기한 것보다 금리를 늦게 내리는 이유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KDI 등 여러 곳에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3분기 최악이 생긴 다음에도 우리나라는 2% 이상 성장하고 있다. 경기폭락, 위기가 오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KDI 분석에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계속해서 어려워졌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만 생각하면 KDI의 말처럼 금리를 낮추는 것이 맞는데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 이외에는 GDP 전체로 보면 2% 이상하고 있다"면서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계부채, 부동산을 고려치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 다른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좀 늦췄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에 대해서 이르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물음엔 이 총재는 "전면적인 경기부양이 필요없다는 것이지 자영업자, 건설업 등 어려운 부문에 대한 부분적인 부양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조심해야 할 것은 금리 등 적극적인 부양을 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라며 "지표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없다. 타겟된 부양은 필요하다.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