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되지 않은 특할비 전액삭감 특별지시…법사위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될 수 없다"
민주, 28일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규칙개정안 단독 처리
다음달 2일 장외집회…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온·오프라인 1000만 서명운동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정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다"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할비는 전액삭감하라고 특별지시해 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사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삭감한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령 증액되더라도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될 수 없다"며 "제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사위는 내달 4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6~7일 간 소위 심사를 거친 뒤 8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이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전날(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아울러 다음 달 2일 장외집회를 기점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1000만인 서명운동까지 김 여사 관련 공세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