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 입증방식 완화
이커머스 內 숍인숍 형태 소규모플랫폼 입점해 피해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소상공인당 유동성 지원한도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대출 제한조건 예외적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현장 어려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 지속 마련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방식을 완화한다.
28일부터는 알렛츠 피해업체가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한다. 피해기업은 자신의 미정산내역을 판매자페이지를 통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유동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요건은 이전과 같다(한도사정 결과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 제한 발생가능).
다음으로 이커머스 內 소규모 플랫폼(예: 셀러허브) 입점 기업도 지원한다.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28일부터는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다. 즉 셀러허브의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의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체당 지원한도 확대 및 대출 제한조건 예외를 적용한다.
28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 기업에게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의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할 예정이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됐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한도가 낮거나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해 신보-기업은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기관별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대응반은 피해기업 및 정산지연 플랫폼과 개별접촉을 통해 이의제기 건을 확인하여 이견을 좁혀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다른 자금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