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 가입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 보험료 이중 지출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으나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 중복 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중복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신청 비율도 0.5~1.8% 사이를 웃돌고 있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 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