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만7000건 넘었는데…은행권 '자율 배상'은 고작 15건

올 6월 기준 보이스 피싱 피해액, 전년比 419억원 증가…'자율 배상'은 걸음마

민병덕 의원 "피해 금액 15%만 배상…'자율 배상' 조기 안착·활성화 필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1만7332건, 금액기준 1965억원에 달했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400억원 넘게 늘었음에도 정작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약 419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정작 금융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감원은 지난 6월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