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지원대출, 지역 배분 ‘들쑥날쑥’…“배분 기준 명확히 수립해야”

한은, 총 7개 프로그램에 30조원 규모 대출 지원 실시 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 9조원 규모로 올해 지원 게시

정성호 의원 “금중대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이 프로그램별로 지역 배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 현황'에 의하면 지역별 자금 배분액의 편차가 심했다.

한국은행은 상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과 한시적 지원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재해복구 특별지원' 등 총 7개 프로그램에 3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9조원 규모로 올해 지원을 시작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46.8%, 영남권(대구경북/포항/부산/경남/울산)은 29%,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은 10.3%, 호남권(광주전남/목포/전북)은 9.9%, 강원권(강원/강릉)은 2.7%, 제주권은 1.3%를 배분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러한 배분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의 권역별 배분과 크게 차이가 난다. 특히 2022년 코로나19 지원 당시 영남권에 33.8%가 지원되었지만 올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으로는 29.0%가 배분되어 5%p가량 차이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당시 대구·경북지역에 집단 감염 발발로 배분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2014년부터 5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 또다른 금중대 프로그램인 '지방중소기업지원'의 권역 배분과도 편차가 커서 일관성이 의문시된다"라며 "이 프로그램은 서울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영남권이 43.0%, 수도권(서울 제외) 28.2%, 호남권 12.7%, 충청권 11.2%, 강원권 3.1%, 제주권이 1.7% 배분되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서울 제외)'과 '지방중소기업지원'의 지역별 배분을 비교하면 부산은 2.9%p(9.9%와 12.8%), 대구경북 3%p(12.4%와 15.4%), 인천 2.5%p(8.8%와 11.3%), 경기 –7.7%p(24.7%와 17.0%), 경남 1.2%p(8.8%와 10.0%)로 큰 차이를 보여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로 일관되지 않는 지역별 배분으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배분 기준부터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