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적극 찬성 73.2%'

'법안 취지 찬성하나 소급 적용 반대' 12.2%, '적극 반대' 7.3%

비자금 의혹 규명·환수 방식은…검찰·국회·특검 순

국민 68.8% “비자금 원금·수익 모두 환수해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치권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국회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상당액이 여전히 은닉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2%는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법안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12.2%,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2%였다.

'전직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의혹 규명·환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조사'라는 응답이 37.1%로 나타났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청문회 개최는 27.2%, '특별검사제 도입'은 25.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5%였다.

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범죄수익을 그 가족들이 상속·증여받은 경우 적절한 환수 범위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비자금 원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68.8%로 가장 높았다.

'비자금 원금만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18.1%, '상속세와 증여세 등 신고가 누락된 세금만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6.5%에 그쳤다. '잘 모름'은 6.6%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세기의 이혼' 재판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의 'SK 300억원' 등 추가 비자금 904억원이 기재된 메모가 공개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수백억대의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몰수·추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여야가 잇따라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24년 8월 말 행정안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