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가계부채 정책에 실수요자만 피해”

이강일 의원, 정부의 之자 가계대출 관리 지적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 금감원장 발언 때문에 시장 혼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 현실에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으로 일어난 가계대출 관련 시장 혼란과 실수요자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2022년 6월 830조5000억원에서 2024년 8월 924조5000억원, 총 94조원이 증가했음을 들어 가계대출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을 우려했다. 특히 올해만 27조3000억원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을 더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을 지적했다. 지난 8월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감소한 것처럼 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가계대출 관리 실패의 원인으로 '갈지자 정책'을 꼽으며 그 기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주목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7월 "무리한 대출 확대, 가계부채 악화시킬 우려"라는 발언으로 시장 대출금리가 일제히 인상됐다. 8월에는 "대출금리 상승, 당국이 바란 것 아냐" 발언에 다시 금리는 내려갔고 "은행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발언에 실수요자 대출이 줄어들었다.

9월에는 "실수요자에 부담 줘선 안 돼" 발언까지 이어지며 시장 혼란이 커지자 결국 이 원장은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강일 의원은 "금융정책을 '봉숭아학당'처럼 왔다 갔다 해서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가계부채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