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업비트, 70%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금융위 방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중심 제도 개선"
이 의원 "가상자산 정책, 가상자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시키고 있어"
김 위원장 "보호와 육성 균형 있게 가야…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독점과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가상자산사업자 업비트의 독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호와 육성이 균형있게 가야 한다는 목표로 민간전문가 위주의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오징어 게임' 상황"이라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해서는 자금세탁방지나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라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독점이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업비트-케이뱅크' 관계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올해 6월 기준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의 예수금은 고객예치금 3조7000억원과 예금 2600억원 상당으로 단일 고객이 은행 예수금의 17.8%를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함께 업비트가 고객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케이뱅크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 영향을 주게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업비트가 고객예치금 이용료에 2.1%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분기당 193억원 규모로 이는 케이뱅크의 올 1분기 영업이익(515억원)의 37%에 이른다고 지적하면서 업비트의 케이뱅크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 위반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국내 거래소 해외 진출과 해외 자금의 유입 통로 개설을 위한 시장 육성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만 할 것"이냐고 질타한 뒤, 금융위의 가상자산 시장 육성정책 마련을 강력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보호와 육성이 균형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상자산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