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에 서민 고통 호소" 지적에 김병환 "부담 낮추려 노력 중"

한창민 의원 "부동산 PF 해결한다면서 가계부담 증가...서민경제 어렵게 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고금리 지속되면서 금리 부담 큰 부분 있어"

한 의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김 위원장 "9월 가계대출 상당폭 둔화…개선하겠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증가로 이자부담이 늘면서 중소상공인, 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실제로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중소상공인, 서민들은 이자부담이 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자부담 증가폭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연기하면서 금융위원회는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했다고 밝혔고, 금융위원장은 대출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고 한 금융위의 발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PF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가계 부담은 증가해 서민 경제를 어렵게 했다"며 "소비지출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내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말로만 우려가 있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소비지출 여력은 떨어졌고 서민경제는 나빠진다는 게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결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두 달 연기하고 나타난 상황은 정책대출이 경기부양을 떠받친 꼴이다.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은 7~8월 8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전에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서 서민 가계대출 부담이 증가해 삶이 더 어려워진 경험치가 있는데 그것이 또 반복됐다"며 "서민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금융당국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금리 부담이 큰 부분이 있다"며 "채무조정,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을 지원하는 조치 등 최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가계대출 전체 총량은 8월 상당폭 증가했으나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9월에는 상당폭 둔화됐다"면서 "총량적으로 안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정책 전환 등으로 부분적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은 정책 목적이 있다.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 입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다. 높은 기간 금리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서민의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책이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효과가 더 나도록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