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금융위에 KBS 숨기고 법령해석 요청. 카드사엔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 제시
카드사, 수십만 고객의 수신료 카드 자동납부 고객 동의 확인 없이 일괄등록
조승래 “무단 자동이체 등록은 금융 대원칙 훼손, 금융당국 법 위반 철저히 조사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경위 등 확인하겠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캡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3개월 차에 고객 동의 없는 무단 카드 자동이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KBS는 신용카드사에 수신료 자동납부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카드사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령해석은 KBS가 금융위에 공식 요청한 법령해석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공영방송의 자질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십만 건 자동이체를 등록해 금융관계법 위반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KBS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이체 정보를 일괄등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에 법령해석의 진위 확인이나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BS가 카드사에 보낸 공문을 보면 KBS는 카드사에 수신료 자동이체 일괄등록을 요청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15조에 관한 법령해석을 제시했다. 기존 전기요금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수신료에도 똑같이 적용해 추가적인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수신료 자동납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15조는 은행의 계좌이체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신용카드 자동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업무방해, 신용정보 도용 등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KBS의 엉터리 공문은 올해 7월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에 따라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KBS 8월 집계 수신료 수입은 전월 대비 65억원 감소한 494억원으로 나타나 처음으로 80%대 수납률(85.6%)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카드 주인의 동의 없는 자동납부 등록은 신용이라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KBS의 금융관계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수신료 수입을 지키기 위해 뒷구멍 법령해석, 엉터리 공문도 불사했다"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것이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민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KBS가 한 부분이라 경위 등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