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서 8표 이상 이탈표 안 나오면 법안 부결…최종 폐기
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금투세 논의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게 됐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해 반대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원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화폐 예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한편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 지를 논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날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 혹은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 1월 시행보다는 유예 쪽에 무게중심이 쏠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