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들 "유예, 국내 증시 발목 잡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
"역대급 호황 누리는 미국 증시 부스트업 해줘서야 되겠나"
"동학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 예고된 현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일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이번 주 내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금투세의 조속한 폐지야말로 정치권이 개인투자자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박수영·박대출·박성훈·박수민·이인선·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유예는 향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불안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며 "개인 고액투자자의 계좌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줄었다고 한다. 금투세 발 코리아 엑소더스는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제1야당이 국내 주식시장은 황폐화시키고,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미국 증시를 부스트업 해줘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가본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5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상위 1% 개인투자자는 14만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 규모만 401조원"이라며 "전체 시가총액 755조원의 53.1%에 달한다. 이중 일부의 자금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그 피해는 99%의 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떠나는 약세장에서 국내 증시를 떠받쳐오던 동학개미마저 떠난다면 국내 증시 폭락은 예고된 현실"이라며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섞인 개미들의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