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심위'는 기소 권고…한 표 차로 김 여사와 다른 결론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팽팽

최 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 참고…수사결과 바탕으로 사건 처리할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던 수심위와 정 반대의 결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엇갈렸다.

최 목사 측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 등을 선물하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건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심위는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최 목사 측 의견을 받아들인 반면,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최 목사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소집된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심의 의결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