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이달 내 금투세 시행 여부 확정 후 내년 시행해야"
"금투세 시행, 대선 이후 미루자? 두고두고 민주당 발목 잡을 것"
윤종오 "제2의 금융실명제, 자본시장 실명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조국혁신당 등 야4당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보유해 금투세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만큼 시행이냐 유예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당내 상황을 의식한 듯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조세재정위원회, 참여연대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유예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2020년 12월 합의로 도입한 금투세를 뒤늦게 한 차례 시행을 유예해놓고 재차 유예, 나아가 폐지를 거론하는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1400만 개미 학살, 주가 폭락 등 근거없는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는 크게 훼손됐다"며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딱 100일이 남은 만큼 이제는 금투세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까지도 금투세 시행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주장하면서도 아직도 그 근거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내일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내부 토론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두고두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여부를 아예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시장 불확실성을 3년 이상 끄는 무책임한 주장이며, 그 사이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답을 요구해 부담을 가중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달 내 (금투세) 시행 여부를 확정하고 오는 11월까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누가 가로막고 있나. 김건희 여사와 그 주변 인물들처럼 주가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며 "집권당의 행태가 참으로 비루하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 실명제"라며 "금융실명제 없이 검은 돈과 부패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세 없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다른 모든 나라에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큰손들이 이탈한다면 그 근본 이유가 과연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인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 매력도 때문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총액 기준 13위에 랭크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규제 차익으로 투자자에게 어필해야 하는 그런 시장이어야 하겠나"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조세정책상으로든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든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