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문회 의결'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고발당해

'민원 사주' 의혹 수사 경찰 청문회 증인 출석은 '직권남용' 주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3일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간부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의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도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은 2023년 12월 23일 익명의 신고자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신고한 사건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방심위 사무처와 방심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후 과방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청문회는 오는 30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 30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