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팀구성…실제 토론은 3 대 3
'시행' 김영환·김성환·이강일 vs '유예' 김현정·이소영·이연희
민병덕 "금투세 다양한 의견 존재…정책 의원총회 통해 최종 입장 정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왼쪽)·김영환(오른쪽)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인 '금투세 디베이트' 개최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금투세 유예' 측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금투세 시행' 측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실질적으로 토론을 벌이는 이들은 유예팀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 시행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다.
민 의원은 "금투세의 취지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면서도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한다"며 "또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 진행 방식은 유예팀의 기조발언 5분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진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된다. 모든 과정은 유튜브 '델리민주'와 국회 TV를 통해 방송된다.
민주당은 이번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언주·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 연이어 '유예'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하는 토론이 아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