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최고위원 이어 당 지도부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 주장
"상법개정과 ISA 통과시켜야…장관 시절 상법개정 공감 한동훈도 동참시켜야"
"코스피 4천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
민주, 오는 24일 금투세 정책토론회 "결론 어찌 나든 합리적 당론 만들어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론'을 꺼낸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경제개혁, 증시상승, 개미지원, 조세정의, 세수증대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개미들을 위한 상법개정과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장관 시절 상법개정에 공감을 표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피 4천' 등 적정목표 달성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며 "국내주식기본공제 확대, 건보료산정 제외 등 추가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상법개정-ISA-금투세 시행을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One Shot, now)보완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효과가 상쇄되어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하락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투세 '폐지론'에는 "조세정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건전화노력의 미리 포기"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라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층의 스피커 대행"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 대표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라며 "한동훈식 폐지론은 너무 빈약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한국 증시상황에 대해 "제도선진화는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라며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경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다"면서도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2022년 말 여야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해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