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청문회 30일 개최…野 단독 의결

류희림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 불출석…현안질의 파행

'증인 명단' 류희림, 김태규, 유철환 권익위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최민희 위원장 "정부, 특이한 방법으로 방송 장악…방심위 직원 탄압 중요 사안"

국힘 "'방심위 민원인 가족관계 불법사찰 사건'으로 규정…법적 조치 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안동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 30명이 포함됐다.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은 2023년 12월 23일 익명의 신고자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신고한 사건이다.

이날 회의는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민주당이 개최한 것이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희림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현안질의는 파행을 빚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방송 장악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방통위 직원을 구속시키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독립과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한 이 사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방심위 사무처와 방심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 '방심위 민원인 가족관계 불법사찰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들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팔아 넘기고,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정리해서 넘기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