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전재정’ 발언 무색.. 국가재정 83조 적자”

민주 노종면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 거덜 나… 대책 내놔야”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적자 폭 지난해보다 15조 늘었다고 밝혀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지난해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초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세수 부족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83조원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 3천억원 불어났다고 밝힌 데 대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적자 규모를 의미하는 수치다. 이는 한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노 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발언한 것이 무색하게 한다"며 "국가재정에 83조원 적자가 났는데 건전재정 달성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즉시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계속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이 지난해에 비해 15조 3천억원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윤 정부가 초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7월 말 국세 수입 누계는 208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천억원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15조 5천억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평가한다"며 "올해 세수펑크도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윤 정부는 처참한 국가재정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계속 감세를 들먹이는 게 상식적인 경제 정책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초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조속히 세수 부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 2천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 3천억원이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해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