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과 정치검찰, 사법정의 방해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협조"
"김 여사 비호할 명분 없다…검찰, 당장 김 여사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대통령 부인 이유로 명품백 뇌물 무죄, 주가조작 연루 무죄라면 사법정의 죽은 것"
조국당 "김건희·최은순 모녀 수익 23억…여사에게만 관대한 검찰 납득할 국민있겠나"
"법 앞에 모든 국민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수호…김건희 특검법 통과돼야"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를 방문해 근무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도, 김 여사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투명인간 취급해왔다"며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 계좌가 '작전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며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조작에 연루되어도 무죄라면 사법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수익이 23억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대통령 부인에게만 관대한 검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만 들어 보이는 솜방망이 때문에라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에서 '전주(錢主)' 의혹을 받는 손 모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그의 방조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야권의 특검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미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지원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오는 19일로 미루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원회 이후 검찰이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 사건도 함께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