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12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 영향에 가계대출 역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와 같은 확장세가 장기간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이날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받아 가계대출 등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같은 확장세가 장기간 지속될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가계 부채 비율이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펀드멘털과 괴리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 및 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를 발표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보고 등)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2024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이화연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통화신용정책 관련 '이슈 분석'을 신설했으며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다뤘다.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등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