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 공개…투자주식 4건 ‘최다’

금감원,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 발표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로 13건을 발표했다. 공개된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20~'23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해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다.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번 20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함으로써 K-IFRS 시행 이후 14년간('11년～'24.상반기) 총 168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금번에 공개하는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으로 이외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및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중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을 살펴보면 A사(이하 회사)는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P제품(코로나 특수상품)의 판매가 급감하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해 판매가 부진한 P제품이 대량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고 이를 단순 분리해 다시 들여올 것을 기획했다.

즉 회사는 홍콩 기존 거래처(B사)와 공모해 B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C사)에 P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P-1, P-2)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

금감원은 "회사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또한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이전상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은 회사의 매출 및 당기손익 조작 등 분식 유인에 유의하고 실적이 부진하던 제품의 대량 판매가 발생하고 유사한 시기에 원재료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처와의 공모를 통한 가공매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증빙 이외에도 수출입 품목의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대금지급 조건 및 수출입 상대방의 관계(동일 주소지) 등을 대사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사례를 보면 D사(이하 회사)는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했다.

즉 회사는 보유자금을 활용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추가 출자(송금)한 직후 이를 특정 거래처(E사)를 통해 다시 회사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E사→회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는 외관을 형성한 결과 회사는 E사 채권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100%)을 환입했다.

다만 자금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해 추가 출자지분 또한 손상차손 인식이 불가피함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출자지분에 대해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지분)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처리된 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하고 회사의 출자 배경 및 자회사의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사례를 살펴보면 F사(이하 회사)는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자 실적 조작의 유인이 발생했다.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돼 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되어 추후 재고자산 실사시 적발될 우려가 있자 회사는 동 제품 장부가액을 허위 유형자산(공구·기구)으로 대체했다.

금감원은 "회사는 재고자산 판매시 관련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허위의 유형자산 등으로 대체해 해당 연도의 비용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인은 타처보관재고자산 등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단순히 조회서의 회수여부 뿐 아니라 회신내역을 충분히 검토해 감사증거로 활용하고 특정 자산의 타계정대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인식 이연 등 거래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소명을 요청하고 회계 정책과 대사하는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지속적으로 Database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