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압수수색'에 野 과방위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하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 하명 수사에만 혈안된 경찰 강력히 규탄"

"방송장악 국정조사,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할 것"

국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정치공작 카르텔 뿌리 뽑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은 2023년 12월 23일 익명의 신고자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신고한 사건을 말한다 .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실체는 이미 드러났다"며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일체 집행정지 당했다"며 "실패한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류씨를 방심위원장에 연임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민원사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버렸다. 동시에 제보자를 수사 의뢰했다"며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물론, 당장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며 "류 위원장이 민원사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을 재발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