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 반발하며 표결 불참
주가 조작·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포함
野,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법안소위 통과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9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 법안을 조율한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회부된 후 끝내 폐기된 바 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을 오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