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서 회의…김 여사 기소 여부 등 심의·의결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뇌물수수·알선수재·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증거인멸 등 심의
'명품백 직무관련성' 주장 최 목사, 의견 개진 기회 요구…수심위 답변 받지 못해
민주·조국혁신당, 총선 개입 의혹 포함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뇌물수수·알선수재·직권남용·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이 총장은 이튿날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오는 15일 임기 만료 전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250여 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의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한다.
현안위원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직접 참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한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급적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수심위의 권고안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수사팀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품백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최 목사는 전날(5일)까지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심위에게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이날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역시 지난달 23일 수심위를 신청한 상태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최 목사의 신청에 따른 수심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5일) 김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에서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더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