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부당 추심행위 방지하고 대부이용자 권익 제고할 것”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 방지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17일) 준비상황 점검 등을 위해 5일부터 약 한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9월 5일~10월 16일 기간 중 전국 소재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당 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 뿐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고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