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연일 “금투세 폐지”.. 임광현 “개미 위하는 척 선동”

한동훈·임광현, 금투세 관련 논의로 연일 갑론을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갑론을박이 연일 이어지는 모양새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임 의원 측에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대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소득세법 4개 ▲조세특례제한법 1개 ▲국민건강보험법 1개 등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이 당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예고해 온 개미투자자 보호 입법내용이라는 게 임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가입기간 무제한 확대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ISA 연 납입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성하고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투세 기본공제 확대(연 5천만원→1억원) ▲원천징수는 아예 페지 ▲손실 이월 공제 기간 확대(5년→10년) ▲부양가족에게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해도 연말정산에 포함 등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내용들을 추가로 담았다.

민주당이 임 의원 주도로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대표는 'ISA로 해외주식 투자'라는 부분을 콕 집어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관련 보완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은 국내주식 대상인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주식은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탈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책은 국내주식 시장을 버리고 해외주식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 대표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내용은 쏙 빼고 ISA 계좌 해외 주식투자 부분만 꼬투리를 잡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대표가 ISA 계좌 해외주식 투자 관련 내용을 지적한 데 대해서 "큰 정치인이라면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입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개미 투자자 보호입법 내용을 쏙 빼고 ISA 계좌 해외 주식투자만 꼬투리를 잡았다"며 "현재도 ISA 계좌로 해외주식 간접투자가 가능한데 기재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적을 반영해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부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데 왜 개미투자자 위하는 척 포장하며 이들의 선동 논리를 대변하는가"라며 "조세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한 대표는 부자감세를 확실히 챙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금투세 관련 갑론을박은 연일 이어지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지난달 6일 당시 불거졌던 증권시장 폭락 사태를 거론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에 임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기하락 우려로 발생한 주가하락이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 때문인가"라고 맞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