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
"주가조작, 명품백 등 배우자 범죄 의혹 쌓여…그대로 놔두고선 정상 국정운영 불가능"
"해병대원 억울함 풀고, 수사외압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은 정쟁 아니라 정의 실현"
"민주, 제3자 추천안 수용 대승적 결단…한동훈 국민과 약속 지킬 차례
"진짜 독재는 대통령…임기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국정농단 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의 실현"이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3일) 대법원장과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발의해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며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이자, 보수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