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추천' 특검법 발의…대법원장 4인·野 2인 압축·비토권 부여

대법원장 4명 추천 후 야당이 2명 추린 뒤 대통령이 1명 임명
대법원 추천 후보 부적합시 재추천 요구하는 비토권 부여
'제보 공작 의혹' 법안서 제외…9월 내 통과 계획
與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들 중 야당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최종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야당에게는 대법원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이 부여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법안 발의를 직접 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채상병 특검법과 거의 비슷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의했던 제3자 추천을 적극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법 처리의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논의 중에 있고 9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과 함께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척이 되지 않자 제3자 추천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채상병 특검법을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추가 조건만 붙일 뿐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채상병특검법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용산과 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에 대해 "아직 내용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두 번이나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한 건 숨은 나쁜 의도, 즉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마무리된 후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법 발의를 고려하겠단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거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하는 새 특검법안은 내용 중에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다. 그 내용을 봐야 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