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이재명, 금투세에 유연한 태도 아니었다"
"의료문제, 李 본인은 '대안도 권한도 없다' 말해"
"새 특검법안 발의하면 '기존 법안은 철회하느냐' 묻자…"
"李 '나도 모른다'…괜히 떠보기, 분열 노림수 오해 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 배석했던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회담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의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의료 대란, 채상병 특검법 세 가지라고 전하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유연한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좀 유연한 발언들을 몇 번 했다. 우리 당론은 금투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는 건데 폐지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폐지가 당장 오늘 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을 폐지하기 위한 협상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최소한 유예라도 하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을 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우리는 필요하다면 보완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1월 1일부터 시행은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시더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는 본인들은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논의를 해보려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있는 소수 주주 보호 이런 문제까지 같이 논의하자 얘기를 했다"며 "금투세 폐지나 유예라는 답은 얻지 못하고, 공동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논의하기로 한다' 정도로 정리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행자가 '폐지는 절대 아니고 유예도 어렵고 완화 정도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는 건가' 묻자 "민주당의 입장은 그랬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에선 일단 금투세 폐지가 목표다. 근데 지금 법안 폐지를 하려면 사실 민주당에서 협조를 안 하면 될 수 없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자 하는 걸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폐지나 유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일부개정 내용들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양당의 이견을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앞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당내 일부 반대에도 추가 유예 혹은 완화를 시사한 바 있으나,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나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금투세 대폭 완화 시행 등 세 가지는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한 대표도 '맞는 얘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금투세 완화 필요성은 양당 대표가 공히 염두에 두는 만큼 추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의료대란과 관련해선 "2025년도는 의대 신입생 수가 확정돼 그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다 하는 것에 대해 두 분이 공감했다"면서도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증원안 유예를 얘기한 것과 관련해 '다른 대안을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나도 대안은 없다' '내가 그럴 권한도 없다, 그러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졌다"며 이 대표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SBS라디오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진전이 안 되는 거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한다 하는 수준에서 발표문이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 관련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는 말에 대해 곽 대변인은 "제가 메모한 것엔 그 얘기가 없다.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 입장 변화 없다,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시한에 맞출 수는 없다(고 했다). 아마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안을 받겠다고 해 준비하는 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결국 추천하는 법안으로 준비하는 거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취지로 얘기하며 '그럼 기존 나와 있는 법안은 철회하는거냐' 했더니 이 대표가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안은 정리해야 진정성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하는 건 새 법안을 낸다고 하면서 괜히 국민의힘을 떠보기 하거나 분열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