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의심 부동의 1위 ‘기업은행’…5년 연속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 기록
유동수 의원 “꺾기 의심 사례 줄어들지 않아…금융당국 제도개선·엄격한 감독 절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은행권의 꺾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총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 중 최대 금액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만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IBK기업은행 2만2985건 ▲하나은행 2만2649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나은행 3조4434억원 ▲우리은행 1조8327억원 순이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꺾기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사례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총 금액에서 기업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전체 금액의 36%, 2022년에는 29%, 2023년에는 31%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고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유동수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꺾기 1위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전체 시중 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는 은행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